성범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제도

세 가지 제도의 구분

신상정보 제도는 ‘등록’, ‘공개’, ‘고지’의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부과되는 의무로, 본인의 기본신상정보를 국가에 제출·등록하고 일정 기간 관리받는 것입니다. 공개는 등록정보 중 일부를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일반에 열람하게 하는 것이고, 고지는 그 정보를 거주지 인근의 주민·기관에 직접 알리는 것입니다.

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면 법원이 별도 명령을 하지 않더라도 부과되는 반면, 공개와 고지는 법원이 판결과 함께 별도의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해야만 시행됩니다. 즉 등록은 되더라도 공개·고지는 면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형벌과의 관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는 형벌이 아니라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징역·벌금 등 형의 집행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형의 집행을 마쳤다고 해서 등록 의무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공개·고지의 부과 여부와 기간은 선고된 형의 종류·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 등록대상이 되는가

등록대상은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등록대상 성범죄(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일정 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럼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일부 경우는 법률 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죄명과 선고형을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의 흐름

형량에 따른 등록 기간

성폭력처벌법은 선고형에 따라 등록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준은 일반적인 등록 기간이며, 법원은 등록 기간이 과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 기간을 단축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등록대상자의 주요 의무

공개·고지의 내용

공개·고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읍·면·동 단위 등), 신체정보(키·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등입니다. 공개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나 전용 앱을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열람하는 방식으로, 고지는 인근의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기관 등에 우편·정보통신망 등으로 직접 알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공개·고지의 면제·예외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죄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상정보를 제출하는 행위, 정기 진위확인에 응하지 않는 행위 등은 성폭력처벌법상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본래의 성범죄에 대한 형벌과 별개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형의 집행을 마쳤더라도 등록 의무를 게을리하면 새로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등록 기간 단축·종료와 권리구제

등록대상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등록 기간의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법령이 정한 종료 요건이 충족되면 등록이 종료됩니다. 또한 자신이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개·고지가 부당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판결에 대한 상소, 결정에 대한 이의 등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