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연음란죄란 무엇인가
성립 요건과 유사 죄목 구별
처벌 수위와 부수처분
피의자의 절차와 대응
피해자의 권리와 대응
자주 묻는 질문 (FAQ)

성범죄

공연음란죄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공연음란죄 처벌과
피의자·피해자의 대응

핵심 요약 · 공연음란죄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피의자·피해자 모두 초기부터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 성범죄 형법 제245조 2026년 기준

이태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공연음란죄란 무엇인가

공연음란죄란,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45조가 규정하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죄목입니다.

법조문과 보호법익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에 속합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추행 등과 달리,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피해자가 없더라도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행위가 이뤄졌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LAW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성'과 '음란행위'의 의미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여러 사람이 본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행위의 의미·정도, 행위가 이뤄진 장소와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실무 포인트

같은 행위라도 장소·상황·노출 정도에 따라 음란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 진술과 증거의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립 요건과 유사 죄목 구별

공연음란죄는 ① 공연성, ② 음란행위, ③ 고의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유사 죄목과의 구별이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성립 요건 세 가지

요건	내용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실제로 여러 사람이 목격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인식 가능성으로 판단
음란행위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장소·상황을 종합 고려
고의	음란한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한다는 의사. 통상 행위 자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유사 죄목과의 구별

공연음란죄는 보호법익과 행위 태양이 다른 유사 범죄와 구별됩니다. 어느 죄목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부수처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목	근거	구별 포인트
공연음란죄	형법 제245조	특정 피해자 신체접촉 없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경우. 성풍속 침해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협박으로 특정인을 추행.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법정형이 훨씬 무거움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 주의

처음에는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더라도, 신체접촉 정황이나 추가 사실이 드러나면 강제추행 등 더 무거운 죄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거운 죄목으로 조사받더라도 요건을 다투어 의율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모두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와 부수처분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어, 형량만으로 불이익을 가늠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형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초범이거나 행위 태양이 경미한 경우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있는 반면, 상습성·반복성이 있거나 행위가 중하면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형량은 행위의 경위, 반성 정도, 전과 유무, 합의 여부 등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벌 외 부수처분

공연음란죄는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유죄 확정 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안처분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함께 선고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수처분은 형벌과 별개로 일상과 직업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주의

벌금형으로 끝났다고 해서 불이익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부과되면 형량과 무관하게 장기간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처분의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행위의 경위와 태양(우발적인지, 반복·상습적인지)
전과 유무 및 동종 전력의 존재 여부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반성의 정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치료·상담 등)
음란행위가 이뤄진 장소·시간·노출 정도 등 구체적 정황

실무 포인트

양형은 형량뿐 아니라 부수처분의 범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의자의 절차와 대응

공연음란죄 피의자는 입건 후 경찰·검찰 수사와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본 항목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자신의 방어권과 진술거부권 등 법이 보장한 권리를 정확히 행사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사절차 흐름

입건·출석 요구

신고·목격·CCTV 등을 토대로 입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일정이 통보됨

피의자 조사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음. 사실관계와 음란성 인정 여부, 고의에 관한 질문이 이뤄짐

검찰 송치·처분

검사가 기소·불기소를 결정.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벌금)이나 정식 공판 청구로 이어짐

재판·선고

정식재판에 회부되면 법원이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심리해 선고. 부수처분 여부도 함께 판단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조사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

진술거부권(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이 있음을 인식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조사 시 변호인 참여 요청 가능
조서 작성 후 내용을 직접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 정정 요구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 유리한 증거·정황 자료를 정리해 제출
음란성·고의 등 법적 쟁점이 다투어지는지 검토

⚠ 주의

수사 초기의 진술은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거나, 반대로 위축되어 부정확하게 답변하면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의 권리와 대응

공연음란 행위를 목격하거나 그 대상이 되어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람은 신고·고소를 통해 형사절차에 참여하고, 진술 과정에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증거 확보와 정확한 신고가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신고와 증거 확보

공연음란 행위를 목격했거나 그 상황에 노출되어 수치심을 느꼈다면, 112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위가 이뤄진 일시·장소, 인상착의, 주변 CCTV 위치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기록해 두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본인의 안전이 우선이므로 무리하게 증거를 직접 확보하려 하기보다 경찰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분	내용
신고 방법	112 신고, 경찰관서 방문, 진정·고소 등
도움 자료	일시·장소 기록, 인상착의, 주변 CCTV 존재 여부, 목격자 정보
진술 보호	조사 시 동석·진술조력 등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 가능
상담 지원	성폭력 피해 상담기관·법률구조기관을 통한 안내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건의 피해자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하거나, 전문 상담기관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 경과와 처분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공연음란죄는 특정 피해자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그 대상이 되어 수치심을 느낀 경우라면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고 절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안내를 받으면 권리 행사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연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45조가 규정하며, 실제로 여러 사람이 목격했는지보다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음란성은 행위의 정도와 장소·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공연음란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2026년 기준). 초범이거나 경미한 경우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으로 처리되기도 하지만, 상습성이 있거나 행위가 중하면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형량은 경위·반성 정도·전과 등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벌금형으로 끝났더라도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형벌과 별개로 일상과 직업에 장기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형량만으로 불이익을 가늠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사 시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서 작성 후에는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은폐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투어야 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공연음란 행위를 목격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112 신고나 가까운 경찰관서 방문, 진정·고소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위가 이뤄진 일시·장소, 인상착의, 주변 CCTV 위치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기록해 두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본인의 안전이 우선이므로 무리하게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보다 경찰에 신속히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과 공연음란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폭행·협박으로 특정인을 추행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반면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특정인에 대한 신체접촉 없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경우로 사회의 성풍속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신체접촉 정황 등 추가 사실에 따라 더 무거운 죄목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모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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