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된 사안이었으며, 가담 경위와 범행 관여 정도, 피해 회복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 유형으로 분류되어 일반 사기보다 가중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며,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경우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2년~5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담 정도가 단순 전달책에 그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구직 활동 중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알선해 준다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기존 대출금이라며 현금을 의뢰인에게 교부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신병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고의의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정식 구성원이 아니라 구직 과정에서 우연히 가담하게 된 단순 전달책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의뢰인이 받은 지시 내용, 보수 구조, 가담 기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신병 처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주거 안정성, 도주 우려가 없는 점, 수사 협조 의사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으로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감경 요소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공판진행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이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아닌 말단 가담자라는 점, 범행 후 즉시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이유로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범죄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가담 경위에 대한 구체적 소명과 피해 회복 노력,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정상관계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또는 전달책으로 가담하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가담 경위와 고의의 정도에 대해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