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구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면허취소 처분의 성격

운전면허 취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음주운전, 벌점 누적, 무면허·뺑소니 등 일정 사유가 있을 때 운전할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강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합니다. 처분을 받으면 보통 처분서(결정통지서)를 받게 되고, 그 안에 취소 사유와 결격기간, 불복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정처분은 그대로 둘 경우 확정되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처분에 납득하기 어렵거나 생계 등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느낀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제 절차의 두 갈래

면허취소에 불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정기관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이의신청·행정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행정소송(취소소송)입니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강제하지 않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 가지 구제 절차 비교

어떤 절차를 선택할까

음주 수치, 위반 경위, 생계 사정 등에 따라 유리한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다툼이 적고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강조하려면 행정심판이 신속할 수 있고,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충실히 다투어야 한다면 증거조사가 가능한 행정소송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도 그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이란

취소소송이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면허취소 사건에서는 시·도경찰청장의 면허취소 처분을 대상으로,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게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정하고 있어, 면허취소 처분이 그 대상이 됩니다.

단계별 흐름

위법성을 다투는 경우

음주측정 절차의 하자, 측정 수치의 신빙성, 운전 사실 자체에 대한 다툼, 처분 사유의 오인 등 처분이 법령이 정한 요건이나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흡측정과 혈액측정 결과의 차이, 측정기 관리 상태, 측정 당시의 상황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는 경우

처분 자체는 적법하더라도, 위반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반 경위, 운전 거리, 위반 횟수, 운전이 생계 수단인지 여부, 가족 부양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준비 체크리스트

집행정지의 의미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중 면허취소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판결이 날 때까지 운전이 가능해질 수 있으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관할과 접수 방법

면허취소 취소소송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합니다.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담당합니다. 소장은 직접 방문, 우편,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