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를 초과한 상태로 약 500미터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높은 음주수치로 인하여 구속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웠던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사안은 기본영역이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며, 동종 전력의 횟수와 음주수치,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늦은 밤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퍼센트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직전 처벌로부터 비교적 단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수치가 처벌 규정상 가장 높은 구간에 해당하였고 동종 누범 가능성까지 검토되면서, 수사 단계부터 구속 위험이 거론되었던 사건입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이 누적된 상태에서의 실형 회피 가능성이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재범 사안에서 양형기준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의 질과 양을 체계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재범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음주 동기, 운전 거리의 단기성, 인적 물적 피해 부존재 등을 양형 요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에 대한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알코올 의존 평가, 치료 프로그램 수강, 자발적 음주 운전 방지장치 검토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객관적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에 대한 종합 변론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가족 부양 상황, 직업적 책임,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참고자료를 추가 제출하여 양형부당 사유를 입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에 부합하는 사정들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째이자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가중처벌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높은 음주수치로 인하여 구속 가능성까지 검토되었던 사안임을 고려할 때, 양형 자료의 충실한 준비와 공판 변론을 통해 실형을 피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된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단순한 반성 진술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알코올 치료, 재범 방지 장치, 가족 관계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은 도로교통법상 가장 높은 처벌 구간에 해당하여 벌금형 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