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비율과 대상 재산은 어떻게 정해질까

재산분할청구권의 근거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합니다. 협의이혼을 한 사람뿐 아니라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되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다만 당사자끼리만 진행하는 협의 절차에서는 재산의 범위·기여도·채무 등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합의가 이루어져, 추후 분쟁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확정하려면 가사조정이나 이혼소송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자료와의 차이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고,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 별개로 청구할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 대상이 됩니다. 한쪽 명의의 부동산이라도 다른 배우자의 가사노동·육아·내조 등 협력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재산 — 특유재산

특유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고유한 재산을 말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 부분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0 대 50'이 정해진 기준은 아니다

흔히 절반씩 나눈다고 알려져 있지만, 재산분할 비율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맞벌이로 함께 소득을 모은 경우와 한쪽이 전업으로 가사·육아를 전담한 경우, 혼인 기간이 길고 짧은 경우 등에 따라 비율은 폭넓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비율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

분할 기준 시점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시 등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하느냐에 따라 분할액이 달라질 수 있어, 재산 상태가 변동하는 사안에서는 기준 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된다

부부가 공동생활이나 재산 형성을 위해 부담한 채무는 분할 시 공제됩니다. 즉 자산에서 채무를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일방이 도박·낭비 등 개인적 목적으로 진 채무처럼 공동생활과 무관한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연금

장차 받을 퇴직급여나 공무원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므로, 분할 대상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분할이 진행되는 절차

준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