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청법 위반) 대응

적용 대상 — 아동·청소년의 범위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피해자가 이 연령 범위에 해당하면, 같은 행위라도 형법이 아닌 아청법이 우선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청법 위반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직접적 성폭력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 성매수, 성착취 목적 대화(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등 폭넓은 행위를 포섭합니다. 비대면·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건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반 성범죄와의 차이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피해자가 성인이면 형법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 제7조가 적용됩니다. 아청법은 법정형 자체가 더 높을 뿐 아니라,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일정 기간의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제7조의 행위 유형별 법정형

핵심 쟁점 — 고의와 연령 인식

아청법 제7조가 적용되려면 행위자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 즉 연령에 대한 고의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연령을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벗기는 어렵고, 정황상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단계별 흐름

주요 부수처분 정리

취업제한 기간의 판단

취업제한 기간은 선고형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법이 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다만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수처분의 범위와 기간도 재판 과정에서 다투어질 수 있는 쟁점입니다.

피의자의 절차상 권리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진술거부권)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과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절차에 따라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핵심이며,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 진술이나 증거인멸은 도리어 불이익을 가중시킵니다.

피해자의 보호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