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작업대출 가담에 따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브로커의 권유로 사업소득을 부풀리는 방식의 신용 조작에 가담하여 다수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간에 대출을 받았고, 그 결과 거액의 편취액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동일한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편취액이 다액인 일반 사기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1년~4년 범위에 해당하며, 감경 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대출 알선을 자처한 대출브로커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출브로커는 의뢰인에게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것처럼 사업소득 자료를 만들어 신용도를 부풀리는 방식의 이른바 작업대출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따라 짧은 기간 안에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대출금 상당 부분은 대출브로커가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거나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되었고, 의뢰인은 실제로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채 채무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후 금융기관의 고발과 수사를 통해 작업대출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미필적 고의의 평가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작업대출의 주체로 보아 중한 책임을 묻고자 하였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브로커의 거짓 설명과 권유에 속아 가담하게 된 종속적 지위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대출브로커에게 편취당한 또 다른 피해자의 측면이 있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설시하였고, 미필적 고의에 따른 가담 사실은 이를 다투지 않고 인정하면서도 가담 경위와 수익 귀속의 차이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실질적 이득 귀속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대출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원이 거의 없음을, 대출브로커가 대부분의 자금을 가져갔음을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편취 이득액을 기준으로 양형이 결정되는 사기 사건에서 의뢰인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하는 논거가 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상당 금원을 이미 변제한 점, 향후 변제계획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게 제시한 점을 변호인의견서와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모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사건의 실체와 의뢰인의 진정성을 직접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거액의 편취액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 다액 사기는 실형 선고가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가담 경위, 실질적 이득의 부존재, 진지한 반성과 피해 변제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도록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작업대출 가담 사건의 경우, 가담 경위와 실질적 이득 귀속 여부를 자금 흐름 자료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다액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적 변제와 구체적 변제계획의 신빙성 있는 제시가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