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범죄
군사법원 처벌과 대응

군형법 제92조의6의 의미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등을 상대로 한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일반 사회의 성범죄와 달리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 내 질서와 군기 보호를 함께 고려한 규정으로, 행위 주체와 상대방이 모두 군 신분인 경우가 핵심 적용 대상입니다.

군 성범죄는 추행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은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군 신분 관계로 인해 군사법원의 관할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적용되는 법률의 범위

군 성범죄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하나가 아닙니다.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에 따라 군형법,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단독 또는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조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신상정보 등록·공개 여부 등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적용 법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정의 핵심 — 성범죄는 민간 이관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인 등이 범한 ①성폭력범죄, ②군인 등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③군인 등이 그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군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라도 수사는 민간 경찰·검찰이, 재판은 일반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군사법원 관할이 유지되는 경우

단계별 흐름

형사처벌의 종류

위 법정형은 개략적인 참고치이며, 구체적 형량은 행위 태양,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전과, 반성 정도 등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법조와 예상 형량은 사건 기록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신분상 불이익 — 형사처벌 그 자체보다 클 수 있다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인사법·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당연제적 사유가 될 수 있음
• 성폭력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거나 취업제한이 부과될 수 있음
• 형사절차와 별도로 징계위원회에서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가 의결될 수 있음
• 진급·보직·전역 시점 등 군 경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피의자 신문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상대로 범죄 혐의에 관해 묻고 진술을 듣는 절차입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진술거부권)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군검사·민간 수사기관 어느 쪽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조사 전 확인할 사항

해서는 안 되는 대응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증거를 삭제·은폐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범죄(증거인멸, 2차 가해 등)로 이어질 수 있고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자주 번복하면 신빙성을 잃어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절차에 따른 정돈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