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1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선임병으로서 부대 후임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안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과 선임이라는 위계 구조에서 비롯된 정신적 압박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2조 제2항은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직권 남용형과 위력 행사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군 조직 내 위계질서를 악용한 가혹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군 기강을 동시에 해친다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양형 단계에서 정상참작 요소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형량을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부대 내 선임병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2022년 5월 하순경 부대 샤워장에서 후임 병사인 피해자 A로 하여금 신체 주요 부위를 다른 후임 병사 피해자 B의 신체에 가져다 대도록 지시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6월경에는 피해자 A에게 피해자 B의 옷을 벗기도록 명령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부대 내 신고 절차를 거쳐 사건이 인지되었고, 의뢰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군경찰과 군검찰의 수사를 받은 뒤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위력 행사 및 가혹행위 자체의 평가 문제였습니다.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행위의 경위와 부대 내 분위기, 의뢰인의 인식 수준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평가받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경찰 및 군검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 초기 단계의 과도한 자기부인이나 책임 전가가 추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문제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부대 동료의 진술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의 경과를 구체적 시점별로 정리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였고, 의뢰인이 군 복무 중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해 온 점, 초범인 점, 행위가 일회적이지는 않으나 단기간에 그쳤다는 점 등을 다각도로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구형 수준을 낮추는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2조 제2항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검찰 구형 1년이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반성 정도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을 법정변론에서 구체적 사례 및 양형 인자에 기반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을 정면으로 다투기보다 양형 인자를 다층적으로 구성하는 변론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검찰 구형 1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 위계질서를 배경으로 한 가혹행위 사건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상존하는 영역이지만,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정리,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 법정변론에서의 양형 인자 부각이 결합되어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 사건은 행위 자체가 영상이나 동료 진술로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리한 부인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설계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선임병의 지위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가담 정도, 행위 횟수,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