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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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큰오빠가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유산 정리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알고 보니 아버지 명의로 엄청난 채무가 있었더라고요.이 사실은 말도 안 하고 유산 일부를 처분한 거 같아서 너무 화가 납니다.이럴 때 저라도 한정승인상속포기 먼저 해야 안전한 건가요? 한정승인상속포기 하려면 어떤 서류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버지 채무를 뒤늦게 알게 됐을 때,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먼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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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결혼 10년차고 아이도 둘 있습니다. 남편이 최근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ㅠ처음에는 제가 더 잘하면 달라질까 했는데, 연락도 계속하고 만남도 이어가는 걸 확인했습니다배우자외도위자료 소송을 할 생각인데 아이들에게 피해는 없을까 걱정돼요ㅠ배우자외도위자료 청구하면 자녀 양육권이나 생활비에 영향이 있나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외도 위자료 청구하면 자녀 양육권이나 생활비에 영향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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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엄마 돌아가신 지 좀 됐는데 그때는 가족들끼리 정리하자고 하고 넘어갔거든요근데 알고 보니까 큰오빠가 엄마 명의 통장 정리하면서 꽤 많은 금액을 본인 명의로 돌려놨더라고요~이제 와서 유류분청구 해도 되는 건지… 유류분청구기간도 이미 지나버린 건 아닌지 계속 걱정돼서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어머니 유산을 오빠가 몰래 가져갔다면, 지금이라도 유류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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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고 현재 별거 상태입니다더는 같이 못 살겠고 빨리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소송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감이 안 옵니다재판이혼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상대방이 계속 출석 안 하고 버티면 더 길어지나요?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도 같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남편 외도로 이혼 소송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출석 안 하면 더 길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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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형제들끼리 유류분청구를 하게 될 상황인데, 상속재산이 해외에 있는 경우도 포함되나요?그리고 유류분청구할 때 채무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절차가 너무 복잡해 보입니다ㅠㅠ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유류분 청구할 때 해외 재산과 채무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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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생계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음주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음주운전면허구제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운전직인데 음주운전 걸렸어요, 면허 구제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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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부동산이 한 채 있지만 담보대출이 거의 집값만큼 들어가 있고, 신용대출도 1억 정도 있습니다.소득은 자영업자로 월 300~400 수준입니다.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될 수 있는지요?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에 ‘자산이 없는 경우’라고 들은 적이 있는데,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확인하고 싶습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될 수 있나요? 담보대출이 많으면 불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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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술자리에서 너무 가까워졌던 지인과 신체 접촉이 있었고 결국 상대방이 거부해서 멈췄습니다그런데 그분이 강간미수죄로 고소를 했고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신체관계는 없었지만 시도만으로도 강간미수죄가 성립되나요? 처벌 수위도 강간과 똑같은지요 어리석고 후회됩니다 정말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신체 접촉만 있었는데 강간미수죄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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