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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저와 전여자친구는 같은 30대고,최근 심한다툼후에 이별을 하였는데다툼 과정에서 저를 성폭행(강간) 으로 고소 한다고 협박을 했습니다이럴 경우 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사귀는 사이었기에 카톡등으로 관계등의 얘기는 엄청 자주했구요이런 저런거 해보자! 등의 내용도 전부 있습니다특히 여자친구가 조금 독특한 성향으로, 자기가 당하는(강간) 행위에서 흥분감을 느낀다하여(이 내용도 카톡에있음)몇번 관계시에 상황극등을 하곤했는데, (녹음을 하진 않은것으로 보입니다)이런 부분에서 죄가 성립이 될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전 여자친구가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데 합의된 관계였던 경우에도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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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아버지가 또 음주운전 하셨대요. 예전에 벌금 내고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엔 음주운전 재범이라고 경찰서에서 부른다네요.음주운전 재범이면 진짜 감옥 가는 건가요...? 저 올해 수능 준비 중인데 너무 걱정되고 잠이 안 와요.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버지 음주운전 재범인데 감옥 가실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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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제 동생 부부가 협의이혼 중인데 서로 재산 때문에 감정싸움이 심합니다아이도 있고 집도 공동명의인데, 협의이혼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협의이혼재산분할이 안 되면 이혼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협의이혼 재산분할이 안 되면 이혼도 무효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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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지인의 자녀가 음주운전재범으로 적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음주운전재범은 처음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다고 하는데, 실제로 음주운전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또 음주운전재범이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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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도박으로 인생 망쳤습니다. 아내도 떠나고 사업도 접었고, 빚은 1억 가까이 됩니다그런데 주변에선 도박빚은 개인회생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인터넷 보면 된다는 말도 있어서요도박개인회생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너무 말이 다들 달라서 헷갈리네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도박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말, 정말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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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남편이 지역주택조합 들어간 상태인데 계속 진행이 안 되고 너무 불안합니다주변에서도 지역주택조합탈퇴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지역주택조합탈퇴 한다고 해도 돈 다 못 받는다던데 진짜 그런가요? 불안해서 미치겠네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지역주택조합 탈퇴 절차와 환불 가능성,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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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하 ,, 아들이 음주운전초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부모로서 너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대학생이고 졸업 후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음주운전초범 전력 때문에 취업에 영향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대학생 아들 음주운전 초범인데 취업에 영향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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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솔직히 투자 목적이긴 했는데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 분양권계약해지를 고민 중이에요시행사 쪽에선 절대 안 된다고만 하고 분양권계약해지하면 소송까지 가야 한다는 말도 들었어요진짜 그런가요 소송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걱정인데ㅜㅡㅜ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분양권 계약 해지 어렵고 소송까지 간다는데,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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