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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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후배 여직원이 팀 회식 후 불쾌한 손동작이 있었다며 인사팀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직접적으로 항의한 적은 없고, 뒤늦게 익명제보 형태로 들어온 상황인데이것도 성추행누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회식 후 익명제보로 성추행 의심받는데 문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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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는편인데요 지인과의 약속 자리에서 맥주 두 잔 정도 마신 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음주단속 당시 경찰에게 협조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나왔습니다. 아이들 태우고 집에 가던 중이었는데, 이 정도 수치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혈중알코올농도 0.05% 나왔는데 이것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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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제가 썸녀랑 모텔에 들어가서 관계를 가졌는데요 저도 취하고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술에 취했을 때 관계하면 무조건 성폭행처벌 되는 건가요 갑자기 다음날 상대방이 기억이 잘 안 난다는데요.. 그럼 무조건 성폭행처벌받나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술 취한 상태에서 관계했는데 기억 안 난다면 성폭행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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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쯤 됐고, 유산이 있다고 해서 일부 정리했는데 며칠 전 카드사에서 아버지 명의로 3천만 원 채무가 남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그런 건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고, 이미 상속 절차를 진행한 것도 아니에요.그런데 상속 포기는 기한이 지났다고 하고, 세금도 일부 냈는데 이제 와서 채무 떠안으라고 하니까 너무 억울합니다.이럴 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미 뭔가를 수령한 상태에서도 특별한정승인 가능한가요?그리고 절차나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상속 재산 일부 받았더라도 특별한정승인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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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현재 강간 혐의로 조사 중인데 제가 먼저 사과했고 합의 시도도 하고 있는데 술자리 후 합의된 관계였다고 생각했거든요주변에서는 강간합의만 잘 되면 처벌 안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요실제로 강간합의가 되면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강간 혐의 합의되면 무죄 나올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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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결혼 20년 차인데 시어머니와 계속된 갈등으로 이제는 집에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남편은 평소 무관심했고, 제 편을 든 적은 거의 없습니다...이제라도 고부갈등이혼을 고려하고 싶은데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걱정스러워요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한 조건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셔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20년간 시어머니와 갈등 있었던 결혼생활, 지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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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제 아들이 대학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의 속옷을 몰래 촬영하다가 걸려 현재 카메라촬영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ㅜ처음 한 일이고 아직 학생이다 보니 정신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고 스스로 벌벌 떨고 있어서 너무 걱정됩니다.지금은 바로 삭제했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려고 하는데 그쪽은 강하게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이런 경우 카메라촬영죄로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학생이라면 선처 여지가 있는지도 알고싶네요 ㅜㅜ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기숙사에서 몰래카메라 찍은 아들 학생도 실형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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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아내가 3년 넘게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자는 것조차 피하고 대화도 거의 없습니다..제가 먼저 다가가도 벽 치듯 막고, 결국은 따로 방까지 쓰게 됐습니다..이건 명백한 거부 아닌가요? 이 정도면 부부관계거부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건가요?부부관계거부이혼으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3년 넘게 부부관계 없는 상황,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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