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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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제 동생이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적발이 되었습니다. 아직 20대 초반이고, 이번이 첫 범죄인데도 경찰에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가족 모두 걱정이 큽니다. 동생이 초범인데도 전과가 생기는 건가요? 잘못한건 맞지만 넘 걱정스러울뿐이네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동생이 음주운전 초범인데 전과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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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얼마 전 경찰 단속에 걸려서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술은 자정 전에 마셨고 아침에 출근하다 단속을 당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로 나와서 면허정지 처분이 나올 거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술이 다 깼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면허정지 대응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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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저희 아버지께서 최근 음주운전적발이 되셨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평소에 술을 거의 안 하시는데…. 지인 권유로 한두 잔 드신 후 운전하신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매우 위축되어 계신데, 이런 경우에도 실형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버지가 음주운전 적발됐는데 실형 가능성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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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음주운전 재범으로 걸리면 진짜 무섭네요...친구가 예전에 벌금 내고 끝났는데 이번에 또 걸려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조사 받는 중인데, 변호사 꼭 선임해야 한다고 해서요.진짜로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면 실형 나올 수도 있나요? 음주운전 재범이 그렇게까지 큰일인가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음주운전 재범인데 변호사 없이 대응하면 실형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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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제가 이번에 개인회생 진행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님이랑은 지금 얘기중이고 아직 신청전인데 지금 소득이 300정도여서 좀 낮은곳으로 한 230 정도로 가려고하니 소득이 낮아지면 조건부결정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연체나 이런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안되나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개인회생 신청 전 소득을 줄이면 조건부 결정이 나오나요? 연체가 없어도 불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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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음주단속 걸리고 너무 후회되고, 부모님 뵙기도 부끄러워요. 친구들이랑 분위기 좋아서 한 잔 했던 게 이렇게 큰일로 이어질 줄 몰랐어요. 음주단속에 이렇게까지 처벌이 강한 줄 알았으면 절대 안 했을 텐데요. 혹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면 감형 가능성 있는 건가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음주단속 걸렸는데 진심으로 반성하면 감형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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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아버지가 집 생전에 제 앞으로 돌려놓고 돌아가셨고요 다른 형제들도 그땐 별말 없었거든요근데 지금 와서 유류분 어쩌고 하면서 소송까지 가겠대요…유류분방어라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냥 주는 수밖에 없는 건지 진짜 막막하네요ㅠㅠ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생전에 증여받은 집, 유류분 소송 들어오면 방어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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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공연음란죄로 경찰서 조사 다녀온 사람입니다ㅠㅠ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다가 무의식 중에 민망한 행동을 했는데 신고가 들어갔고요ㅠㅠ이게 정식 재판까지 가는 건지 걱정돼서요ㅠㅠ공연음란죄 초범인데도 큰일인거죠? 이거 어떡하나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공연음란죄 초범인데 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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