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음주운전 적발됐는데 실형 가능성 있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최근 음주운전적발이 되셨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평소에 술을 거의 안 하시는데…. 지인 권유로 한두 잔 드신 후 운전하신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매우 위축되어 계신데, 이런 경우에도 실형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고령자라고 해서 음주운전 처벌이 면제되거나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운전 능력의 저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더 엄격하게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적발 사실이 있다면, 기본적인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고령자 특유의 건강 문제, 의사결정 미숙, 가족 생계 등의 요소는 감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선처가 가능합니다.
가족분들이 함께 상황을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