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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승객 하차 중 출발사고, 금고형 구형에서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적용 법령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형법 제268조담당 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결과검사 구형 금고 1년 2월, 벌금 5백만 원대 선고로 사건 종결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장익준
강제추행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형량 유지된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강제추행 항소심(검사 항소)적용 법령형법 제298조담당 수원형사전문변호사결과검사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징역형 감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을 사는 행위)적용 법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담당 안양형사전문변호사결과검사 구형 징역 1년 6월에서 감형된 징역 1년 선고,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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