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년 6월에서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아동에게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가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가중되는 흐름에 비추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단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원칙이며,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게 된 상황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컸고 수사기관 역시 사안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본 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중대 범죄로, 작량감경을 받지 못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및 이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처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일시적 판단 오류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부수처분의 면제 여부였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방지서약서, 가족 부양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 성실한 근로 사실을 보여주는 재직 관련 자료 등 다각도의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가족 부양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점,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의뢰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 근거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정성의 전달 방식이었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정상자료 나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재판 종결 시까지 일관된 태도로 책임을 인정하고 협조해 온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진정성이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년 6월에서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본 죄에서 통상적으로 부과되는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면제되어 의뢰인이 입을 수 있는 사회적 불이익이 상당 부분 경감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중대 범죄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최저 한도에 가까운 형이 선고되고, 부수처분 중 사회적 영향력이 가장 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된 점은 사실관계와 양형자료에 근거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중범죄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자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별도의 면제 사유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면제가 가능하므로, 재범 위험성 평가, 가족관계, 직업적 안정성 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