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시키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이수명령 40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마사지 업소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합리적 반박과 의뢰인의 비고의성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6개월에서 2년의 징역에 해당하며, 감경 요소가 있는 경우 그 이하로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죄질이 무겁거나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가중되어 더 높은 형이 선고됩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던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직원과의 신체 접촉 문제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하였고, 1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징역 8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와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들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당시 행위에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검찰이 주장하는 수준의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마사지 시술이라는 신체 접촉이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상황의 특수성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한 것이 아니라 시술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한 정황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1심에서 이미 충분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객관적 정황, 동종 전과 부존재 등을 자료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검찰이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에 대한 반박 논리 구성이었습니다. 검찰은 다른 강제추행 사건의 양형 사례를 들어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가 모두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이미 충분한 증거조사를 거쳐 양형 요소를 모두 반영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판단하였음을 판례와 조문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심 판결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으며, 검사 항소로 인한 형의 가중을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시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1심 판단의 합리성을 논리적으로 방어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경우, 1심 판단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음을 판례와 양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행위의 고의성과 상황의 특수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