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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5건 병합 재판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상습절도(절도 5건 병합)적용 법령형법 제329조, 제332조담당 제주형사전문변호사결과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집행유예 처분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제주
서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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