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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에서 벌금형 감형 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적용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담당 서울형사전문변호사결과원심판결 파기, 벌금형 감형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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