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이 항소심에서 감액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 이른바 도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감형 가능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등의 방법으로 유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7조와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양형 단계에서의 적극적 변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행위 태양, 촬영 부위, 피해자 수, 영리 목적 여부 등에 따라 가중·감경 요소가 달라지며, 기본 영역에서도 다양한 형종 선택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 외에도 유사한 형태의 도촬 행위가 있었음을 시인하였고, 범행 수법 역시 다소 대담한 측면이 있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의뢰인은 양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의 양형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이미 의뢰인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기에 무죄 다툼이 아닌 양형 부당을 다투는 사건이었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평가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였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환경적 변화, 심리상담 이수 등 항소심 단계에서 새롭게 형성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들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1심 판결 이후의 정상관계 변화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 형사처벌 외 부수처분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이 의뢰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함께 호소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 심리치료 관련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추상적인 반성 주장이 아닌 구체적 증빙으로 뒷받침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직접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액이 감액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동종 행위를 인정한 사정이 있어 결코 유리하지 않은 사건이었음에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정리된 양형자료와 체계적 변론을 통해 1심보다 낮은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양형자료를 새롭게 보강함으로써 형이 감액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1심에서 충분히 제출되지 못한 반성 자료, 재범방지 노력, 심리치료 이수 등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어 단순한 금전적 처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형종과 형량 모두를 가볍게 만드는 방향의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