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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동종 전력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사기방조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및 자금 이체)적용 법령형법 제347조(사기), 형법 제32조(종범), 형법 제62조(집행유예)담당 서울형사전문변호사결과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선고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
김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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