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래 불법대부업
처벌과 대응

형식과 실질의 차이

예를 들어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에 사들이거나, 상품권을 비싸게 팔고 나중에 되사주면서 그 차액을 이익으로 취하는 방식은, 겉으로는 상품권 매매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은 "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도 대부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상품권 등을 매개로 한 거래라도 실질이 금전 대부라면 대부업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으로'의 의미

대부업 해당 여부는 단순히 돈을 빌려준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금전 대부가 영업처럼 계속·반복되었는지, 이익을 얻을 구조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즉 단순한 개인 간 1회성 금전거래인지, '업으로' 한 대부인지가 성립 여부의 첫 갈림길입니다.

이자로 간주되는 것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는 금액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상품권을 되사주며 취한 차액이 실질적으로 대부의 대가라면, 이 역시 이자로 평가되어 연 20% 초과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행위별 법정형

대응 시 점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