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이혼 청구에서 인용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직후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와 이후 장기간 이어진 무위도식 생활,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책임 회피, 폭력적 언행 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는지, 그리고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활동을 거부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폭력적 언행을 일삼는 경우, 부부간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정한 민법 제826조에도 반하므로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 지 약 3개월 만에 배우자가 급성 심정지로 쓰러져 약 1개월간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의식을 회복한 후 재활치료를 거쳐 퇴원하였으나, 퇴원 이후의 일상은 하루 종일 집에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무기력한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면서도 배우자의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입사 지원서를 작성·제출해주고 면접 자리까지 마련해주었음에도, 배우자는 일하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배우자는 고된 일을 마치고 귀가한 의뢰인에게 식사 준비를 요구하면서 폭력적 성향까지 드러냈고, 가사 분담 역시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는 이유로 이혼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제1 쟁점은 배우자의 경제활동 거부가 단순한 일시적 무기력 상태인지, 아니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건강 회복 이후에도 상당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활동을 거부해온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구직 지원서 제출과 면접 주선까지 대신해주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의 경제활동 거부가 단순한 회복기 현상이 아니라 부부간 부양·협조 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배우자의 폭력적 언행과 가사 비협조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가장으로서 생계를 전담하며 귀가한 의뢰인에게 식사 준비를 강요하고 폭력적 태도를 보인 배우자의 행태, 가사 분담을 일체 거부한 정황을 구체적 일화와 정황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혼인 파탄의 유책성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배우자 측은 자신의 건강 문제와 회복 과정을 들어 책임을 부인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건강 회복 이후의 생활 태도,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지원과 그에 대한 배우자의 일관된 회피, 폭력적 언행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상 이혼 청구에 대한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책임을 회피하고 의뢰인에게 폭력적 성향을 드러낸 점을 인정하여 이혼을 선고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경제활동을 거부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 인정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대 배우자가 구직 지원, 생활비 부담 등 혼인 유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폭력적 언행이나 가사 비협조 등은 일회성 사건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복성과 일상성이 드러나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입증 자료의 충분성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