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유류분 제도의 취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법정상속인에게 일정 비율만큼은 반드시 남겨주도록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한 자녀에게만 전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다른 자녀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침해된 유류분을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느냐가 바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문제입니다. 우리 민법과 판례는 증여·유증의 목적물 그 자체를 반환하는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그 가액으로 반환하는 가액반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환 방식이 문제되는 이유

민법 제1115조는 '그 재산의 반환'을 규정하므로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증여받은 사람이 이미 부동산을 팔아버렸거나, 재산이 분할하기 어려운 형태이거나, 당사자들이 돈으로 정산하기를 원하는 경우 등에는 원물 그대로의 반환이 어려워집니다. 이때 가액반환이 문제됩니다.

원물반환이 원칙인 이유

민법 제1115조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환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증여·유증의 목적물 그 자체입니다. 판례 역시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가액반환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물반환이 이루어지는 형태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다른 자녀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침해된 유류분 비율만큼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받는 방식으로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사람과 유류분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가액반환이 인정되는 경우

판례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가액반환을 인정합니다. 대표적으로 증여받은 사람이 이미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려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재산이 멸실되거나 형태가 변경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

가액반환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느냐'입니다. 판례는 가액반환의 경우 그 가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재판이 끝나기 직전 시점)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재판 무렵의 시가가 반환액에 반영됩니다.

가액반환이 적합한 상황

• 증여·유증받은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 재산을 공유하기보다 금전으로 깔끔하게 정산하기를 원하는 경우
• 분할이 곤란한 재산이거나 원물 이전에 실익이 없는 경우
• 당사자 사이에 가액으로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한눈에 보는 비교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일률적으로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보유 의사가 있다면 지분을 받는 원물반환이 유리할 수 있고, 분쟁을 빨리 정리하고 금전이 필요하다면 가액반환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가액반환을 원한다면 그 사유나 협의를 명확히 갖추어야 합니다.

청구의 단계별 흐름

반드시 챙겨야 할 청구 기간

청구 전 준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