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
지정과 권한 안내

유언집행자의 의미

유언은 작성만으로 곧바로 모든 효력이 자동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 아파트를 손자에게 준다"는 유증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등기를 이전하고 인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유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유언집행자입니다.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법이 정한 독자적인 지위에서 유언 내용의 실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따라서 상속인과 수증자(유증을 받는 사람) 사이에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유언의 내용에 따라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언집행자가 필요한 경우

유언집행자가 특히 중요한 경우는 등기·신고 등 절차가 따르는 유언입니다. 부동산 유증, 유언에 의한 인지, 친생부인, 신탁 설정 등은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 끝나지 않고 후속 절차가 필요하므로, 이를 책임지고 진행할 유언집행자의 존재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지정의 세 가지 경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제한능력자(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98조). 이들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더라도 그 지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지정 시에는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탁을 받은 사람의 의무

법이 정한 권한의 범위

유언집행자의 권한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로 정해져 있어 범위가 넓습니다. 부동산 유증의 경우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행위, 동산·금전의 인도, 유언에 따른 신고 등 유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임무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유언집행자의 임무에는 위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1103조). 따라서 유언집행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무를 처리해야 하고, 그 처리 상황을 보고하며, 임무 종료 시 결과를 보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5조).

상속인의 처분 제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 권한에 속하는 범위에서 상속인은 임의로 유증 목적물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언집행자가 유언 내용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동안 상속인이 이를 방해하는 처분을 하면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권한 범위를 명확히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 의한 선임

유언집행자의 지정·위탁이 없고 상속인도 없거나,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사퇴 등으로 없게 된 경우,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상속인·수증자 등)의 청구에 의해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유언집행자도 민법 제1101조에 따른 권한과 의무를 그대로 가집니다.

사퇴·해임

보수와 비용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4조). 유언집행에 든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언 작성 시 점검할 사항

유언집행자와 상속인의 관계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 권한에 속한 행위에 관하여는 유언집행자가 주체가 됩니다. 예컨대 유증 목적인 부동산의 이전등기 청구는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또는 유언집행자가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인은 유언집행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존중해야 하며, 권한을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임을 청구하거나 권한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유언 자체의 효력 문제

유언집행자 지정의 전제는 유언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유언의 방식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되어 유언집행 문제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 지정 못지않게 유언의 방식과 내용이 적법한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