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요건과 절차 안내

유류분 제도가 필요한 이유

피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무제한 인정하면, 남은 가족 중 일부가 생활 기반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유류분 제도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만 모든 부동산을 증여하고 다른 자녀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면, 남은 자녀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자신에게 보장된 몫의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의 의미

유류분 반환청구권이란,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이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침해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청구의 상대방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며, 반환은 원물(받은 재산 그 자체) 반환이 원칙이되 사정에 따라 가액(금전)으로 반환되기도 합니다.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표

법정상속분과의 관계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컨대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가 1명이라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의 비율로 나뉩니다. 각 자녀의 법정상속분이 전체의 2/7이라면, 자녀의 유류분은 그 1/2인 1/7이 됩니다. 즉 유류분은 받았어야 할 상속분의 절반(직계존속은 1/3) 수준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개념입니다.

기초 재산의 구성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 + 증여재산 − 채무'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증여재산은 일정 범위의 생전 증여를 가산하는데, 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은 그 시기에 관계없이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 산입됩니다.

계산 순서

간단 예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생전 증여를 합한 기초재산이 14억 원, 상속인이 자녀 2명이라고 가정합니다. 각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1/2(7억 원), 유류분은 그 절반인 1/4(3억 5천만 원)입니다. 한 자녀가 14억 원 전부를 증여받고 다른 자녀가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 받지 못한 자녀는 자신의 유류분 3억 5천만 원의 부족분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일 진행 순서

반환 방법 —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유류분 반환은 받은 재산 그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되었거나 원물 반환이 적절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돌려주는 가액반환의 방법이 인정됩니다.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는 재산의 종류와 처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멸시효 — 1년과 10년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두 가지 기간 제한을 함께 받습니다. 첫째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고, 둘째는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도과하면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기간 준수 체크리스트

가족 간 분쟁이라는 점

유류분 반환청구는 대부분 형제자매나 가까운 친족 사이의 분쟁입니다. 감정적으로 어려운 사안인 만큼, 무조건 소송으로 가기보다 청구 범위와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협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 절차를 통해 명확하게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