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연대보증 채무도
정리할 수 있을까?

연대보증의 의미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는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이 되곤 합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회사가 어려워져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보증을 선 대표 개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대보증은 일반 보증과 달리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즉, "먼저 회사 재산부터 처분하라"고 요구할 수 없고, 채권자가 바로 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해도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이 연대보증이 가진 무거운 부담입니다.

대표가 떠안는 보증채무의 무게

회사가 폐업하거나 회생·파산에 들어가면, 채권자는 회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보증인인 대표에게 청구합니다. 회사의 채무와 대표 개인의 보증채무는 법적으로 별개이므로, 회사가 정리되어도 대표 개인의 보증책임은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 정리와 함께 대표 개인의 채무 정리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보증채무도 '내 빚'으로 취급된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채무자는 자신의 모든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본인이 직접 빌린 대출뿐 아니라, 연대보증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도 포함됩니다. 즉, 회사 대출에 대한 대표의 연대보증 채무도 개인 도산절차에서 정리 대상이 되는 채무로 다뤄집니다.

현재 청구가 안 와도 미리 기재해야 한다

회사가 아직 대출을 갚고 있어 보증인에게 청구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도, 보증채무는 '장래에 현실화될 수 있는 채무'로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무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채무의 누락은 추후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비교

대표자의 상황에 따른 판단

회사를 정리한 뒤에도 다른 직장이나 사업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 대표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보증채무를 포함한 전체 채무를 일정 기간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폐업 후 소득이 끊기고 재산도 거의 남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 흐름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표 개인이 면책을 받으면, 그 대표의 보증채무에 대한 책임은 면제됩니다. 다만 같은 채무에 대해 다른 연대보증인이 있거나 회사가 주채무자로 남아 있는 경우, 그들의 책임까지 함께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 개인에게만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모든 채무가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 법이 정한 비면책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채무를 늘리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면책이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회사 정리와 함께 검토하기

회사가 회생·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면, 대표 개인의 보증채무 정리도 그 흐름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채무 구조, 보증채무의 현실화 시점, 대표 개인의 소득·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절차와 시점을 정해야 효율적인 채무 정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