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당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성립 요건

사실혼은 두 가지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인정됩니다. 첫째, 당사자 사이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사회 통념상 가족 질서에 비추어 부부 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렸는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했는지, 주변에 부부로 알려졌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두 사람이 단지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의사가 없는 단순 동거나, 일시적·잠정적인 교제는 사실혼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부당파기를 다툴 때는 먼저 "정말 사실혼이 성립했는가"가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

부당파기가 불법행위가 되는 이유

사실혼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보호받는 관계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우리 판례는 이러한 부당파기를 불법행위로 보아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제3자도 책임을 질 수 있다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 본인이 아니라 그 부모 등 제3자의 부당한 간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제3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나 처가의 부당한 학대·간섭으로 사실혼이 깨진 경우, 파기한 배우자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

•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 상대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폭력
•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 등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
•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가 무너져 공동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을 끝낸 쪽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별다른 잘못이 없는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내치거나, 사소한 갈등을 빌미로 관계를 끊은 경우라면 부당파기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성 판단의 고려 요소

위자료 — 정신적 손해의 배상

부당파기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혼 관계의 지속 기간, 파탄 경위, 귀책의 정도, 당사자의 나이·직업·재산 상태, 자녀 유무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 청산 — 재산분할에 준하는 정리

사실혼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만큼, 그 해소 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부당파기를 당한 배우자는 위자료와 별개로, 함께 모은 재산의 청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 체크리스트

절차 — 가사조정에서 소송으로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재산 청산은 가정법원의 절차로 다투게 됩니다. 통상 먼저 가사조정을 신청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시도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당사자끼리 사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추후 권리 확보나 이행 면에서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위자료·재산 청산까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확정하려면 조정·소송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