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을 안 지킬 때
이행명령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면접교섭권의 의미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하며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비양육 부모와 자녀 모두를 위한 제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양육하는 쪽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결정문이 있어도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법적으로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가 바로 이행명령입니다.

이행명령이 가능한 전제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이 법원의 결정 등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가사조정이나 이혼소송 판결, 심판 등을 통해 '월 ○회,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의무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명시된 이행명령 대상입니다. 양육하는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때, 이행명령으로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 흐름

신청 시 준비할 자료

과태료 부과

가사소송법은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사람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 의무 위반도 이 과태료 대상에 포함됩니다.

감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전 지급 의무나 유아 인도 의무를 일정 기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일정 기간 신체를 구속하는 제재)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감치 제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가 직결되는 영역이어서, 강제 구속이라는 수단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의 판단

양육하는 부모가 면접교섭을 거부했더라도, 자녀의 건강·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비양육 부모의 행위로 자녀가 심리적 위협을 받는 등 합리적 사정이 있으면 거부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감정이 좋지 않다거나 양육에 방해된다는 정도의 사유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녀의 의사 존중

자녀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러 스스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경우, 이를 무시하고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거부가 한쪽 부모의 부당한 영향에 의한 것인지, 자녀의 진정한 의사인지를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그 의사를 적절히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