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위자료·재산분할,
세금은 어떻게 될까

두 제도의 법적 성격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한 제도로, 본래 자신의 몫이었던 공동재산을 돌려받는 '청산'의 성격을 가집니다. 새로운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 지분을 정리하는 것이므로, 세법에서도 증여나 양도와는 다르게 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라는 점에서 재산분할과는 본질이 다르며, 이 차이가 세금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세금 측면에서 왜 구분이 중요한가

같은 금액이라도 '재산분할'로 받으면 증여세·양도세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으면 주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무엇을(현금인지 부동산인지) 주고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그 성격을 분명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 원칙적으로 비과세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본래 자신의 기여로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받는 것이므로 무상 취득(증여)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이혼·조정이혼·재판상 이혼 모두 적용되는 일반 원칙입니다.

양도소득세 — 분할 자체는 비과세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유상 양도가 아니라 공유물 분할에 가까운 청산으로 보아, 주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시기는 원래 그 부동산을 처음 취득했던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취득시기 승계).

위자료 자체는 비과세

위자료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며, 무상 증여도 아니므로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줄 때 — 양도소득세

위자료 채무를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갚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주는 배우자는 위자료라는 금전채무를 부동산을 넘겨 변제한 것으로 보아, 그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과 같이 취급됩니다. 따라서 주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받는 쪽의 취득세

재산분할이든 위자료 대물변제든, 부동산을 이전받는 쪽에는 지방세인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일반 매매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추후 매도하면, 그때 양도차익에 대해 받은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이때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원래 배우자가 그 부동산을 처음 취득했던 때를 기준으로 승계되므로, 보유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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