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였고, 상대방 역시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맞섰던 사안입니다. 쌍방의 재산 상태와 유책성 평가가 본소 진행 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기에, 조정 단계에서의 전략적 합의 도출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제도이며, 일방의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 오히려 적극재산이 많은 배우자가 분할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합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호소하며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이혼 자체와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는 다투지 않았으나,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반대 청구하면서 본격적인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쌍방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져 각자의 재산목록이 제출되었고, 이를 비교한 결과 상대방의 순재산은 마이너스 상태였던 반면 의뢰인은 상대방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혼인 기간 중 상대방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을 인지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소로 진행될 경우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명목의 금원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뚜렷한 유책 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위자료 청구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재산분할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재산 상태로 인해 본소 판결로 갈 경우 오히려 의뢰인이 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역전 상황이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명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본소 진행 시 양측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사전 시뮬레이션하였고, 이를 근거로 조정기일에서 상대방 측에 본소 강행이 상대방에게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와 법리로 설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자료였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성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실익이 적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자료 청구를 전략적으로 양보하는 대신,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부담을 떠안게 될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의 기존 재산을 온전히 보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제3 쟁점은 양육비 확보였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의뢰인이 양육하기로 한 이상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핵심적인 권리이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재산분할 부분에서 양보하는 대신 양육비 청구는 끝까지 유지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여건과 자녀의 연령,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합리적 금액을 산정하여 제안함으로써 상대방 또한 수용 가능한 합의안으로 만들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이 성립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정리하는 대신 자신의 재산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소로 갔을 경우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분할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조정 단계에서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고 분쟁을 신속히 종결한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청구인-피청구인의 지위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으며, 쌍방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합산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본소 강행 전 재산명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익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는 각각 별개의 청구이므로, 사안에 따라 일부 청구는 정리하고 핵심 청구에 집중하는 조정 전략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재산 구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본소 진행과 조정 합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