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가맹계약서
활용과 법적 효력

표준가맹계약서의 의미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가맹계약서를 마주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서는 가맹금·로열티·영업지역·계약기간·해지 조건 등 가맹사업의 핵심 조건을 담은 문서로, 가맹점주의 권리와 부담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때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작성하지 못하도록, 업종별로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외식업(치킨·피자·커피 등),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주요 업종별로 표준안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표준약관과의 관계

표준가맹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하는 표준약관의 성격을 가집니다. 가맹본부가 표준가맹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면 가맹점주는 균형 잡힌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고, 가맹본부도 불공정약관 시비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즉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점주 보호와 거래질서 안정이라는 두 목적을 함께 가진 제도입니다.

표준안 사용은 권장 사항

가맹사업법 제11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가맹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가맹본부에 사용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자체 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닙니다. 가맹점주가 "표준가맹계약서가 아니라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강행규정과 약관규제는 적용된다

중요한 점은 표준안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가맹계약서의 개별 조항은 가맹사업법과 약관규제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를 부당하게 불리하게 하는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약관규제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1조의 필수 기재사항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핵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준가맹계약서를 검토할 때도 이 항목들이 가맹점주에게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점주가 특히 살펴야 할 조항

• 영업지역 보호 — 인근에 같은 브랜드 점포가 추가 출점될 수 있는지
• 물품·설비 공급 — 본부 지정 품목과 가격이 합리적인지, 강제 구입이 과도하지 않은지
• 계약 갱신 — 가맹점주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그 기간이 보장되는지
• 계약 해지 — 사소한 위반으로 즉시 해지되도록 정해져 있지 않은지
• 위약금·손해배상 —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단계별 활용 흐름

숙고기간을 반드시 활용할 것

가맹점주에게 주어지는 숙고기간은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특히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으면 숙고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표준가맹계약서와 대조하며 불리한 조항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거래 거절, 거래조건의 부당한 설정·변경, 과도한 위약금 부과,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