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분쟁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손해배상의 기본 구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① 가맹본부의 위반행위(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등), ② 그로 인한 가맹점주의 손해, ③ 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손해액은 이 세 가지가 충족된 전제 위에서, '위반이 없었을 상태'와 '현재 상태'의 차액(차액설)으로 산정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의 일반 원칙을 따릅니다.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통상손해)는 당연히 배상 대상이 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특별손해)는 가맹본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대상이 됩니다.

가맹사업법상 손해배상 책임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정한 위반행위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과장 정보제공이나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쟁 유형과 손해 성격

허위·과장 정보제공 — 가장 빈번한 분쟁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나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을 통해 실제보다 부풀린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믿은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가 손해를 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가맹사업법은 예상매출액 등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객관적 근거 없는 과장 정보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손해 항목의 구분

투자비용의 산정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비·인테리어비 등 점포 개설에 투입한 비용을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일정 기간 운영하여 이미 회수한 부분이 있거나, 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이 손해액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영업손실·일실이익의 산정

부당한 계약해지나 영업지역 침해처럼 영업 자체가 침해된 경우에는, 위반이 없었다면 얻었을 영업이익을 손해로 산정합니다. 이때 ① 과거 실제 매출·손익 자료, ② 동종·동급 점포의 평균 매출, ③ 잔여 계약기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니라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영업이익)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영업손실처럼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지만 구체적 금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입증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가맹점주는 가능한 범위에서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최대한 제출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의 분배

손해액 입증을 위한 준비물

손해액 산정의 일반적 절차

분쟁 해결 경로

손해액을 줄이는 감액 요소

가맹점주에게도 손해 발생·확대에 책임이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정도에 따라 손해액이 감액(과실상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맹점주가 제공받은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손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는 한편 사업 운영을 통해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은 손해액에서 공제(손익상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액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최종 손해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