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
사업자가 알아야 할 핵심 기준

규제의 취지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업자는 경쟁의 견제를 받지 않고 가격을 올리거나 거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지배력이 시장의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일정한 행위를 남용으로 보아 금지합니다.

중요한 점은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규제 대상은 '지배적 지위를 보유한 사실'이 아니라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나 대형 사업자라도 정상적인 경쟁의 결과로 시장을 선도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구별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제5조)과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만이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는 반면,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지배력이 없는 사업자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같은 거래거절이라도 행위 주체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위법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시장 획정이 먼저

시장지배력을 판단하려면 먼저 '관련 시장'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어떤 상품·용역이 서로 대체 가능한지(상품시장), 그리고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리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지역시장)를 기준으로 시장의 경계를 그립니다. 시장을 넓게 보면 점유율이 낮아지고, 좁게 보면 점유율이 높아지므로 시장 획정은 규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요건

공정거래법 제6조는 일정한 점유율 기준을 충족하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추정되며, 다만 추정은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점유율 외 고려 요소

• 진입장벽의 존재와 정도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오기 어려운지)
•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와 대응 능력
• 거래상대방의 협상력과 대체 거래선 확보 가능성
• 유사 상품·인접 시장으로부터의 경쟁 압력

남용 행위 5가지 유형

'부당성'의 판단

남용 행위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외형상 해당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의 부당성을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목적과 경쟁제한 효과가 함께 고려됩니다.

규제 절차 흐름

제재 수위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거래상대방·가맹점 입장에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주의 입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부터 불합리한 가격·거래 거절·차별을 당했다면, 그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그 행위가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획정과 부당성 입증이 까다로우므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대응

공정위 조사·신고 사건은 시장 획정과 점유율, 부당성에 관한 경제분석과 법리 검토가 함께 필요합니다.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자사 거래정책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제재 수위를 낮추거나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