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핵심 정리

제도의 취지

담합은 가담 사업자끼리 은밀하게 이뤄져 외부에서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 스스로가 이를 신고하도록 유인함으로써, 담합을 내부에서 붕괴시키고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담 사업자 입장에서는 "먼저 신고하면 살아남는다"는 경쟁 구조가 형성되어, 담합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가맹·유통 분야에서도 동종 사업자 간 가격이나 출고량을 맞추는 합의, 입찰 담합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담 사업자가 리니언시를 활용해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제재

리니언시로 감면될 수 있는 제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당한 공동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 둘째 행위 중지·정보교환 금지 등의 시정조치, 셋째 검찰 고발입니다. 신고 순위와 협조 정도에 따라 각각의 감면 폭이 달라집니다.

순위별 감면 내용

위 기준은 공정거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의 자진신고자 감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 감면율은 신고 시점, 증거의 충분성, 조사 협조의 성실성 등을 종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하므로, 실제 적용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와 조사협조의 구분

리니언시는 크게 '자진신고'와 '조사협조'로 나뉩니다. 자진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실을 알기 전에 사업자가 먼저 신고하는 경우이고, 조사협조는 조사가 시작된 이후 증거 제공 등으로 협조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순위라도 자진신고가 조사협조보다 우선적인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통 요건

증거 제공의 중요성

리니언시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담합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합의 내용이나 실행을 뒷받침하는 회의록·이메일·문자메시지·내부 보고서 등 구체적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면 1순위 자진신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 여부와 신고 시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담합 즉시 중단 의무

감면을 받으려면 신고 시점부터 담합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 놓고도 가격 합의 등을 계속 유지한 경우에는 협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 중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 구체적 대응은 전문가와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계별 흐름

신청인의 비밀 보호

자진신고 사실과 신청인의 신원 등은 원칙적으로 비밀로 보호됩니다. 신고 사실이 다른 가담 사업자에게 알려질 경우 보복이나 추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정한 경우에는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감면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

• 신고 후 담합 행위를 즉시 중단하지 않은 경우
• 조사·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경우
•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은폐·축소한 경우
•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사후에 드러난 경우

감면에서 배제되는 사업자

다른 사업자에게 담합 참여를 강요하거나 중단을 방해한 주도적 사업자는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자진신고로 감면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새로운 담합을 한 경우에도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를 악용해 감면만 반복적으로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