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팔기·거래강제
가맹점·거래처의 대응 방법

두 개념의 구별

끼워팔기(tying)는 주된 상품(주상품)을 팔면서 종된 상품(종상품)을 함께 사도록 강요하는 형태입니다. 예컨대 본사가 인기 메뉴의 핵심 원재료를 공급하면서, 가맹점이 필요로 하지 않는 다른 식자재나 비품을 의무적으로 함께 구매하게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래강제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상품·서비스를 구입·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전반을 말합니다. 끼워팔기는 거래강제의 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가맹·거래 현장에서의 모습

가맹점주나 협력업체가 흔히 겪는 거래강제의 예로는, 본사가 정상 가격보다 비싼 지정 물품을 의무 구입하게 하거나, 핵심 품목을 공급받기 위해 불필요한 부수 품목까지 끼워서 발주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에서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필수품목 지정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법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거래강제의 세부 유형

가맹사업법과의 관계

가맹점주의 경우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도 규율될 수 있습니다. 두 법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단의 핵심 요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가맹사업에서 상품·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목을 본사가 지정·공급하는 것은 일정 범위에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폭넓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시중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다른 구매처를 막는 경우에는 부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응 절차 흐름

확보해 두면 좋은 증거

행정적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는 행위를 멈추게 하는 데에 의미가 있어, 거래가 계속되는 가맹점·거래처의 보호에 실효적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업자는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 측이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활용

소송에 앞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 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으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성격에 따라 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절차 선택에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