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가맹점·대리점 가격 강제의 한계

개념과 핵심 요소

예를 들어 본사가 가맹점에 "이 메뉴는 반드시 5,000원에 팔아야 한다"고 정하고, 더 싸게 팔면 물품 공급을 끊겠다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재판매가격유지행위입니다. 핵심은 ① 가격을 미리 정해 두고 ② 그 가격을 따르도록 '강제'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권장이나 참고가격 제시는 그 자체로 위법이 아니며, 가격 준수를 압박하는 강제성이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가격 유형에 따른 구분

법 제46조의 구조

현행 공정거래법은 종전과 달리 최저·고정가격 유지행위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될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정당한 이유는 매우 엄격하게 인정되므로, 가격 강제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가격 유지를 통해 소비자후생이 늘어나는 효과가 경쟁제한 폐해보다 크다는 점을 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최고가격 제한 — 상한선만 정하는 행위는 가격 인하를 막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됩니다.
• 일부 저작물 — 저작권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출판물 등은 법령상 예외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적법한 권장과 위법한 강제의 경계

본사가 가맹점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장가를 안내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권장가를 지키지 않은 점주에게 물품 공급을 줄이거나 끊고,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영업지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사실상 가격을 강제하면 위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성 판단의 징표

공정위 조사·제재 흐름

제재·책임의 종류

먼저 확인할 것

본사가 정한 가격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그 불이익이 실제로 집행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가격 미준수와 공급 축소·재계약 거부 등 불이익 사이에 연결이 보이면 강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준비·보관 체크리스트

대응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