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위반 부당광고 처벌
사업자가 알아야 할 기준

표시·광고의 의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은 상품·용역의 거래에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막기 위한 법률입니다. '표시'는 상품 자체나 용기·포장에 적는 사항을, '광고'는 신문·방송·인터넷·전단 등 매체를 통해 알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가맹점주가 매장 앞에 붙이는 현수막, 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SNS 게시물도 모두 광고에 포함됩니다.

부당광고의 핵심 판단 기준

부당광고인지 여부는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첫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오인성), 둘째, 그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공정거래 저해성)입니다. 실제로 소비자가 속았는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속거나 오인할 '우려'만 있어도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유형별 정리

판단 시 주의할 점

광고의 부당성은 광고 표현 전체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부 문구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 강조 방식, 일반 소비자의 이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실에 부합하는 표현이라도 중요한 정보를 함께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면 기만적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임시중지명령, 정정광고 게재, 그리고 관련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부당광고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표시·광고로 표시광고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흔한 위반 사례

• 객관적 근거 없이 "지역 1위", "최저가", "100% 국내산" 등 절대적 표현 사용
• 할인·이벤트의 핵심 조건(기간·수량·제외 대상)을 작은 글씨나 별도 표기로 숨김
• 실제로는 일부 메뉴만 적용되는 혜택을 전 품목 적용처럼 광고
• 대가를 받고 작성된 후기·체험단 광고에서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음(기만)
• 가맹본부 제공 홍보물을 검토 없이 그대로 게시하여 광고 주체로서 책임 부담

가맹 분야의 특수성

가맹사업에서는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이나 수익을 광고·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는 경우가 많은데, 객관적 근거 없이 수익을 부풀려 알리면 부당광고는 물론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광고와 정보 제공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과 가맹사업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시 전 점검 체크리스트

공정위 조사·심의 대응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