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 위반
불공정 약관 대응 방법

약관과 불공정 약관의 정의

약관규제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에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본사·프랜차이즈 본부·거래 상대방이 제시한 가맹계약서, 공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등도 그 내용이 미리 정형화되어 있다면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 약관이란,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작성한 약관 조항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계약서에 서명·날인했더라도 약관규제법상 무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사업자에게 중요한 이유

가맹점주나 중소 사업자는 본사·대기업 거래처가 제시한 계약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상력의 차이로 인해 불리한 조항을 알면서도 서명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약관규제법은 이러한 정보·교섭력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약자를 보호합니다.

제6조 일반원칙

무효로 추정되는 세 가지 유형

판단 시 고려되는 사정

약관 조항이 공정성을 잃었는지는 조항 문언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약관 작성자와 고객 사이의 거래상 지위, 계약 체결 경위, 해당 조항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등 거래 전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불공정 조항

개별 금지조항과의 관계

약관규제법은 제6조의 일반원칙 외에도 면책조항(제7조), 손해배상액의 예정(제8조), 계약의 해제·해지(제9조), 채무이행(제10조), 고객의 권익보호(제11조), 의사표시 의제(제12조), 대리인의 책임(제13조), 소제기 금지·재판관할(제14조) 등 구체적 금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특정 조항이 이러한 개별 금지조항에 해당하면 그에 따라,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6조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 흐름

일부무효의 효과

약관규제법은 불공정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효 조항을 뺀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조항만 효력을 잃게 됩니다.

심사청구의 주체와 방법

약관규제법 제19조에 따라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일정한 소비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조항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사업자도 자신이 적용받는 약관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

분쟁 조정·상담 창구

가맹사업과 관련된 분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약관 조항의 위법 여부 판단과 더불어, 거래 관계 전체의 분쟁 해결 방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실질적인 구제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