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사업자의 대응 방법

거래의 공정성을 보호하는 제도

시장에서의 거래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차별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질서가 훼손됩니다.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나 납품업체, 협력업체처럼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업자는 본사·원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 요구가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공정거래저해성'이 핵심 요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거래저해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같은 행위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9개 유형 한눈에 보기

세부 기준은 시행령·고시로 구체화

제45조의 9개 유형은 큰 틀이며, 각 유형의 세부 행위 기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가맹사업의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하도급 거래는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 거래는 대규모유통업법 등 개별 법률이 별도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의 세부 행위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거래상 지위 남용이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거래상 지위란 한쪽이 상대방에 대해 상품 공급, 거래 계속 여부 등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월한 위치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거래의존도, 거래처 전환 가능성, 시장 상황 등을 종합해 거래상 지위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맹·하도급 거래의 특별법 적용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비 전가,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등을 겪는 경우 가맹사업법이 우선 적용되며, 납품·하도급 업체는 부당한 단가 인하·대금 미지급 등에 대해 하도급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개별 법률은 공정거래법보다 구체적인 금지행위와 구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 흐름

공정위 신고와 분쟁조정의 차이

행정적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행위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불공정거래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업자는 그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면서,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있습니다.

증거 보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