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책임과 가맹점주의 대응

개념과 범위

가맹사업에서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창업을 결정합니다. 점포의 예상 매출액, 수익률, 투자 회수 기간 등은 창업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가맹본부가 이러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부풀려 제공하면, 가맹희망자는 잘못된 판단으로 손해를 입게 됩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허위 정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알리는 것이고, '과장 정보'는 사실에 기초하더라도 이를 지나치게 부풀려 실제보다 유리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가맹사업법 제9조의 규율 대상입니다.

'중요사항 누락'도 포함된다

가맹사업법 제9조는 적극적으로 거짓 정보를 알리는 행위뿐 아니라, 가맹희망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인근에 동일 브랜드 점포가 개설될 예정이라는 사실, 가맹점의 폐점률이 높다는 사실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상매출액 정보의 서면 제공 의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예정지에서의 예상 매출액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그 예상매출액의 산출 근거가 되는 자료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열람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구두로만 "월 매출 ○○○만 원은 무난하다"고 말하는 것은 제9조의 정보제공 방식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직전 사업연도 가맹점 수가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등)는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그 산출 근거를 적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수익 정보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대표 위반 유형

• 객관적 근거 없이 "월 순수익 ○○○만 원 보장" 등 수익을 단정적으로 약속한 경우
• 실제 운영 중인 가맹점의 평균 매출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를 예상매출로 제시한 경우
• 인근에 동일 브랜드 점포가 곧 개설될 예정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가맹점 폐점률·계약해지율이 높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
• 실제로는 정산되지 않는 인테리어·로열티 부담을 축소하여 설명한 경우
• "누구나 쉽게 운영 가능", "투자금 ○개월 내 회수" 등 막연·과장 표현을 사용한 경우

판단 기준

허위·과장 여부는 제공된 정보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가맹희망자가 그 정보로 인해 오인할 우려가 있었는지, 그 오인이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일반적 권유를 넘어, 구체적 수치나 단정적 표현으로 가맹희망자의 판단을 좌우했다면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민사·형사 책임의 구분

손해배상책임

가맹사업법 제37조의2는 가맹본부가 제9조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가맹점주는 허위·과장 정보로 인해 입은 손해(예: 투자금 손실, 영업 손실 등)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발생과 그 액수, 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가맹점주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취소·해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민법상 사기 또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면,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당사자는 받은 것을 서로 반환해야 하므로, 가맹점주가 지급한 가맹비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착오의 요건이 엄격히 판단되므로, 어떤 구제수단이 적합한지는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계별 대응 흐름

입증을 위한 준비 자료

분쟁조정과 소송의 선택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양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가맹본부가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규모, 증거의 충분성, 상대방의 태도를 고려하여 조정과 소송 중 어느 길이 적합한지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