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해지·갱신거절
가맹점주의 대응 방법

두 개념의 구분

가맹계약 해지는 계약기간 중간에 일방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고, 갱신거절은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본부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본부에 비해 약자임을 고려해, 양쪽 모두에 대해 본부의 자의적 종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사업자는 자신의 투자와 영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갖습니다.

가맹점주가 알아야 할 핵심

가맹본부가 매출 부진, 위생 점검 결과, 본사 방침 미준수 등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지나 갱신거절을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고,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거절도 제한됩니다. 통보를 받았다고 즉시 폐업이나 철수를 결정하기 전에, 그 해지·거절이 적법한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해지 절차 단계

즉시 해지가 가능한 예외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일정한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시정요구 절차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맹점사업자가 파산하거나,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위법 행위로 영업정지를 받거나, 공중의 건강·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갱신요구권의 내용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가맹점주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점포를 운영하며 형성한 영업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 법령상 시설·위생 기준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갖추지 못한 경우
• 가맹본부가 정한 합리적인 영업방침이나 품질기준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10년 경과 후의 갱신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에는 법이 보장하는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합리적 사유 없이, 다른 가맹점주와 차별적으로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면 불공정거래행위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대응 절차

준비해야 할 자료

분쟁조정 절차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의 분쟁에 대해 조정을 진행합니다. 소송에 비해 비용·시간 부담이 적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결과는 합의 내용에 따른 효력을 가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소송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의무 위반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차를 위반한 해지의 효력을 다투거나 계약 존속을 주장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이나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한 해지·거절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부당한 해지·갱신거절로 영업을 계속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실, 투자비용 중 회수하지 못한 부분 등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인정 범위는 계약 내용, 위반의 정도, 인과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