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대응 — 제8조 금품수수 금지

정식 명칭과 적용 범위

흔히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입니다. 이 법은 공직자등의 금품 수수를 직접 규율하는 동시에, 공직자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의사표시를 하는 자도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즉 기업과 임직원은 거래·인허가·계약 과정에서 공직자등과 접촉할 때 '제공자' 지위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직자등의 범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까지 포함합니다. 기업 실무에서는 거래 상대방이나 자문 대상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가 출발점이 되므로, 접촉 단계에서 상대방의 지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기준선 — 100만원 / 300만원

제8조는 두 단계의 기준을 둡니다. 첫째,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1년(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은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둘째, 그 한도 이내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된 금품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금액이 작다고 안심할 수 없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제8조 제3항은 일정한 경우 금품 수수 금지의 예외를 둡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정한 가액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다만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직무와 직접적 대가관계가 있거나 부정청탁과 결합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명목과 실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의 처벌 구조

청탁금지법은 법인의 대표자나 임직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금품 제공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영업담당 직원이 거래처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그 직원과 함께 회사도 처벌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면책의 요건 — 상당한 주의·감독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면책 가능성이 바로 기업이 사전 예방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평소 행동강령·교육·내부통제를 충실히 운영해 온 사실은 '상당한 주의·감독'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예방체계 구축 단계

구축 시 점검 체크리스트

초기 대응 순서

법인과 임직원의 이해관계 분리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행위자인 임직원의 형사책임과 법인의 양벌규정 책임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두 주체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사안 초기부터 각자의 책임 범위와 방어 방향을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법인은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는 점을, 임직원은 개별 사정과 고의 여부를 각각 다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