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횡령죄 처벌과
피의자·피해자의 대응

횡령죄의 기본 구조

횡령죄는 절도·사기와 달리, 처음부터 정당하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그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즉, 점유의 시작은 적법하지만 그 이후 영득행위로 나아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물건을 맡아 보관하다가 임의로 팔아버리거나,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단순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보관자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는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환 거부'도 횡령이 될 수 있는가

횡령죄는 적극적으로 재물을 처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반환을 늦추거나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드러나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네 가지 핵심 요건

불법영득의사가 핵심 쟁점

실무에서 횡령 사건의 다툼은 대부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집중됩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반환할 의사가 있었는지, 보관자가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처분한 것인지, 정산·채권관계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이 면밀히 검토됩니다.

친족 사이의 횡령 — 친족상도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하는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 제361조 준용)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등 결정으로 형 면제 부분(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적용이 중지되었으므로, 친족 간 횡령이라도 처벌 여부는 개정 입법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 관련 죄의 처벌 비교 (2026년 기준)

횡령·절도·배임의 차이

대응 절차 흐름

혐의를 다툴 수 있는 경우

• 처분한 재물이 자기 소유이거나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보관·관리 권한 범위 내의 정당한 처분인 경우
• 정산·채권관계 등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일시 사용 후 반환할 의사가 있었고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가 준비할 사항

형사절차와 민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