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결격기간과
면허 재취득 절차

결격기간의 의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처분과 동시에 일정한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결격기간 동안에는 학과·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결격기간은 면허취소 처분에 따라오는 일종의 '재취득 제한 기간'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결격기간은 음주운전의 위반 횟수, 사고 발생 여부, 사고의 결과(인적 피해·사망 등)에 따라 1년부터 5년까지 다르게 정해집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단순 1회 위반인지, 사고를 동반했는지, 반복 위반인지에 따라 기간 차이가 크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면허정지와는 무엇이 다른가

음주운전 처분은 크게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로 나뉩니다. 면허정지는 일정 기간 운전을 정지하는 것으로, 정지 기간이 끝나면 별도 시험 없이 면허가 회복됩니다. 반면 면허취소는 면허 자체가 사라지므로, 결격기간이 끝난 뒤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봐서 면허를 새로 취득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 다루는 '결격기간과 재취득'은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유형별 결격기간 비교

반복 위반일수록 기간이 길어집니다

음주운전은 위반이 반복될수록 처분이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1회 단순 위반은 1년이지만, 2회 이상이거나 사고를 동반한 경우 2년, 사망사고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면 최대 5년까지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음주운전 한 번'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산일(시작일) 확인

도로교통법 제82조는 결격기간을 '취소된 날부터'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을 기준으로 1년·2년 등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다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적발된 날과 실제 면허취소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취소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격기간 종료 시점 확인 방법

재취득 단계별 절차

준비 체크리스트

무면허운전이 되는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뒤 결격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면,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므로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며, 음주운전 결격기간 중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지면 처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적발되면, 그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새로운 결격기간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면허를 다시 받기까지의 기간이 더 길어지므로, 결격기간 동안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