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성립요건과
대응 방법

강제추행죄의 정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에게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형사 범죄입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즉 성적인 영역에서 누구와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강제추행죄의 취지입니다.

유사 범죄와의 구분

강제추행죄는 신체적 접촉이 없거나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다른 성범죄와 구분됩니다. 예컨대 폭행·협박 없이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추행 등은 별도의 법령(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규율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요건 ① 폭행 또는 협박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그 정도에 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종래 판례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2023. 9. 21. 선고)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항거곤란' 정도를 요구하던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도의 폭행을 요하지 않고 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행사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요건 ② 추행 행위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요건 ③ 추행의 고의

행위자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강제추행죄는 이른바 성욕의 자극·흥분·만족이라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으며,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통해 고의 유무가 판단됩니다.

형벌의 범위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친족관계인 경우, 흉기를 휴대한 경우 등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가중되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죄 확정 시 부수 처분

합의·피해 회복의 의미

강제추행죄는 2013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형의 정도를 정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처벌 회피의 수단으로 강요하거나, 피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단계별 흐름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의 대응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자신의 행위를 사실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무리한 진술이나 부정확한 해명은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피해 사실과 정황에 관한 증거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녹화 등 보호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형사 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 등 민사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