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준강제추행 처벌과 대응법
준강간·준강제추행
처벌과 대응 방법
준강간·준강제추행이란
개념과 법적 근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준강제추행죄는 같은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일반적인 강간·강제추행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것과 달리,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피해자의 무방비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술에 만취하여 잠든 사람, 약물로 의식이 흐려진 사람, 깊은 수면 중인 사람을 상대로 한 행위 등이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이러한 행위를 강간(제297조)·강제추행(제298조)의 예에 의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강간·강제추행과의 관계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처벌의 정도에서 강간죄·강제추행죄와 차이가 없습니다. 형법 제299조가 "제297조,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성립 요건 — 심신상실·항거불능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의미
'심신상실'이란 정신적 장애나 의식 상실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대응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에 이르지 않더라도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깊은 수면, 만취, 약물에 의한 의식저하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의미 | 예시 |
|---|---|---|
| 심신상실 | 의식·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 | 의식을 잃은 만취, 약물에 의한 의식 상실 |
| 항거불능 |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 | 깊은 수면, 마비, 강한 음주로 인한 무방비 상태 |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쟁점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음주 정도, 당시 피해자의 의식·행동, CCTV·메시지·블랙박스 등 객관적 자료, 행위자가 상태를 인식했는지 여부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외형상 대화가 가능했더라도 사정에 따라 항거불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음주 후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와 의식 상태에 대한 판단이 복잡하여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없다",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 않으며, 사건 초기의 진술 한마디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수와 불능범
형법 제300조는 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나 행위자가 항거불능 상태라고 오인하고 행위에 나아간 경우의 처벌 여부는, 행위 당시의 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신중히 판단됩니다.
처벌 수위와 부수처분
법정형 정리
| 죄명 | 적용 규정 | 법정형 |
|---|---|---|
| 준강간 | 형법 제299조 → 제297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준유사강간 | 형법 제299조 → 제297조의2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미수범 | 형법 제300조 | 각 본죄의 예에 따라 처벌 |
형벌 외의 부수처분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개로 여러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이 검토됩니다. 이러한 처분은 사회생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소가 진행될 수 있는 비친고죄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합의를 빌미로 한 부당한 접촉은 오히려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흐름
단계별 흐름
성범죄 수사에서는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는 묵비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피해자는 진술조력·신뢰관계인 동석 등 보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의자·피해자의 대응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와 대응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람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묵비권)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사건일수록 추측이나 감정에 기댄 진술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에 근거한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 권리를 정확히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피의자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
- 조사 일정·내용과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정확히 파악
-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등 절차상 권리 인지
-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메시지·CCTV 등) 정리
-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 절대 금지
- 피해자에 대한 무단 접촉·연락 시 2차 가해·증거인멸 우려
피해자의 권리와 보호제도
피해자는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 제도, 비공개 진술, 신변보호 등 다양한 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직후 의료기관 진료기록과 진술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록하고 보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
- 해바라기센터 등 통합지원기관의 의료·심리·법률 지원
- 경찰·검찰 단계의 신뢰관계인 동석 및 진술조력 제도
- 피해 직후 의료기관 진료 및 증거 보전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신변보호 요청
- 형사절차 진행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는 통지 제도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고 객관적 정황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피해자 어느 쪽이든 사건 초기에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술·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어느 한쪽의 처벌을 피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 위에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을 상대로 한 행위도 처벌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은 강간·강제추행보다 가볍게 처벌되나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유죄가 되면 형벌 외에 어떤 처분이 따르나요?
로엘법무법인의 형사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준강간·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와 권리를 안내합니다. 피의자·피해자 어느 쪽이든 정확한 사실관계 위에서 절차가 진행되도록, 진술과 증거 정리, 절차 대응을 함께 점검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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