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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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전세금반환소송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처음에는 집 나가면 준다고 했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잘 없고, 이제는 집주인 연락도 안됩니다.이럴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가능할까요?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이랑 전세금반환소송을 같이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전세 기간 만료 후 집주인 연락 두절, 보증금 반환 소송과 임차권 등기명령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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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신혼부부인데여 저희가 이사 가야 할 집에 기존 세입자가 안 나가고 있어요…ㅜㅜ계약이 끝났고 통보도 다 했는데, 그냥 ‘다음 달에 나갈게요’ 하면서 질질 끄네요;;;집주인은 부동산명도소송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선 언제 이사 가능할지 몰라 너무 불안합니다;;;부동산명도소송은 보통 어느 정도 걸리나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전세 끝났고 이사도 끝. 근데 보증금 안 줘요. 딴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데 말이 되는건가요? 보증금반환소송 생각 중인데 오래 걸리면 의미 없지 않나요? 보증금반환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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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안녕하세요. 제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는데, 지인 차량을 운전한 상황이어서요... 결국 음주운전적발로 기록됐는데…. 차량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가는 건지요…? 그리고 제 처벌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지인 차 음주운전 걸렸는데 차주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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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술에 취해 친구 생일파티에서 여성을 껴안았는데, 장난이라고 생각한 행동이 신고로 이어졌습니다다음 날 바로 사과했지만, 본인은 불쾌했고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정말 죄송한 마음이지만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어요성추행벌금은 무조건 나오는 건가요? 심란하네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술 취해 여성을 껴안았는데 신고당했어요. 성추행 벌금 무조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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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제 딸이 결혼 2년 만에 남편 외도로 이혼을 결정하게 됐습니다상대방이 불륜을 부인하고 있는데 딸이 확보한 건 통화 녹음과 몇몇 문자뿐입니다이 정도로 불륜위자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불륜위자료 소송 진행하면 오래 걸리나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불륜 증거가 통화 녹음과 문자뿐일 때,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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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같이 동아리 활동하는 선배가 갑자기 저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ㅠㅠ장난삼아 가볍게 등을 두드린 건데 이런 걸로 강제추행초범으로 처벌까지 받는 건지 너무 황당합니다강제추행초범이라고 해도 정식 재판까지 가는 건지 그리고 전과가 남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강제추행 신고당했는데 초범도 전과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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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솔직히 제가 잘못했죠.예전에 한번 걸리고 나서 조심했는데, 술 마신 김에 그냥 운전했더니 딱 음주운전 재범으로 걸렸네요.친구는 재범이면 무조건 징역이라고 하는데 진짜예요?음주운전 재범 걸린 사람 중에 실형 안 받은 경우도 있나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징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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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딸아이가 대학 졸업하고 이사한 지 두 달 넘었는데 아직도 전세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집주인이 연락도 잘 안 되고 계속 시간만 끄네요.보증금반환소송 진행해야 하나 싶은데, 보증금반환소송 진행하면 신용이나 사회생활에 불이익 같은 거 생길까요?아이가 사회초년생이라 걱정이 됩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보증금반환소송하면 신용이나 사회생활에 불이익 생길까요? 사회초년생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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