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적 결정권을,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데리고 돌보는 권리를 뜻하며, 과거에는 분리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양육권자에게 친권까지 함께 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법적인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미성년자는 성인처럼 완전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친권은 이를 보완하는 법정대리인의 결정권 성격을 가집니다. 반면 양육권은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학교에 보내는 등 실제로 키우는 일상적인 돌봄의 권리입니다.

법원은 부모 중 누가 더 원하는지가 아니라 자녀가 어디서 자랄 때 더 행복하고 이로운지, 즉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친권·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양육자 지정에서 법원이 특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로, 아이가 이혼의 충격을 덜 받고 정서적으로 더 밀착된 쪽이 어디인지를 살핍니다. 둘째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이며, 이 지점에서 경제적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셋째는 자녀의 나이와 성별로, 나이가 어리거나 여아인 경우 어머니 쪽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넷째는 부모의 양육 의지와 도덕성으로, 범죄 전력 등 전반적인 사정이 참작됩니다.

경제력은 양육권 결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양육비 제도가 있어 경제력이 부족해도 아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제력이 없는 부모와 살게 되면서 지금 사는 곳을 떠나 이사·전학을 해야 하는 등 아이의 안정적인 환경이 깨지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부모 같은 보조 양육자의 존재는 실제 양육에 큰 도움이 되므로, 특히 경제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부모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기존 질서를 크게 흔들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그동안 누가 주로 양육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기록과 가사조사관 면담 준비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기존 주 양육자의 중요성

그동안 대부분의 양육을 한쪽이 담당해 왔다면, 갑자기 다른 쪽으로 양육권을 옮기는 것은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기존 주 양육자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주 양육자였는지는 키즈노트, 육아일지, 사진·영상 같은 기록이나, 아이의 학원을 누가 알아보고 등록했는지, 담임 면담은 누가 했는지 등을 통해 드러납니다.

가사조사관의 역할과 아이 의사 확인

가사조사관은 아이의 의사를 파악하고 양육 환경을 관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처럼 직접 선택을 강요하지 않고, 면접실에서 아이가 노는 모습이나 부모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필요하면 가정을 방문해 실제 생활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 아이와 직접 면담하기도 합니다. 아이의 의사도 누가 밥을 챙기고 준비물을 챙겼는지 같은 일상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파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